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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하원, 세입자 강제퇴거 기록 기밀 유지 법안 발의

[앵커]뉴저지 주 의회가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관련 법정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 사태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뉴저지 주 하원에서 세입자들의 강제퇴거와 관련한 법정 기록 일부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463)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렌트비 미납 등 세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원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임대인들 역시 세입자의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밀 유지는 팬데믹 기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뉴저지에서 현재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는 2만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초 기준 퇴거 관련 소송이 1만 6천여 건이었는데 2달 만에 1만여 건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달 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하면서 임대인들의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안도 자동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일부 카운티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가 이미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퇴거 관련 기록이 주택을 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옹호 단체들은 팬데믹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퇴거 관련 기록이 새로운 세입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아넷 퀴아노(Annette Quijano) 의원은 하원 산하 주택 위원회(Assembly Housing Committee)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가능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법안을 만들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 부과 및 퇴거 소송 관련 법원 수수료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4226) 역시 지난 7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지만 아직 상원에서는 표결 안건에 부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세입자 구호 기금 1억 달러 및 퇴거에 직면한 주민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235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M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김성진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저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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