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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마리화나 재배 면허 수량 제한 없애나, 머피 행정부도 동의

[앵커]뉴저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가 통과된 이후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 마련과 손질 등으로 분주한 모양샙니다. 마리화나 소지 관련 비범죄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가운데 이번에는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라이센스 수량 제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에 반대해온 뉴저지 정부는 최근 방향을 선회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뉴저지 기호용 마리화나 정식 유통을 위한 여러 법안들 중 의회와 행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는 라이센스 발급 수량이었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원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논의되던 초기에 발의한 법안(S21)에 따르면 마리화나 재배 허용 라이센스 발급을 마리화나 합법 판매 시행 첫 18개월 동안 28개로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쿠타리 의원은 최근 이 법안에서 라이센스 발급 제한 항목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초 라이센스 발급 수량 제한을 고집했던 주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각 위원회에서 논의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통과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해당 법 개정을 위한 표결이 상원에서 부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옹호론자들은 해당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그간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 정부에서 허용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관련 라이센스는 12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주내 환자들은 95,000명에 달해 공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한편 마리화나 소지 관련 비범죄화 법안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상탭니다. 주 상원은 지난 16일 6온스의 개인용도 마리화나 소지 적발시 체포나 벌금 부과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처벌 일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6월 2온스의 마리화나 소지시 50달러 벌금형만 내리고 2온스에서 1파운드 사이 소지시에는 1천 달러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FM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김성진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저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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